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12. 21. 선고 2022나2052639 판결
[장애인차별중지등] 상고[각공2024상,137]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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